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,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을 지휘·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'경찰국'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민 / 전 행정안전부 장관 (2022년 7월) : 행정안전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경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불만이 터져 나왔고, 삭발 릴레이에 더해 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까지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야권도 경찰 장악 시도라며 반대했는데,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대통령 / 2022년 8월 민주당 대표 선거 토론회 (MBC) : 법과 또 최상위 규범인 헌법을 위반해서 정부조직법에 없는 경찰국을 만들겠다고….] <br /> <br />이런 진통 끝에 탄생한 경찰국은 초대 수장인 김순호 국장이 노동운동을 하던 동료들을 밀고해 경찰로 특채됐다는 의혹으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<br /> <br />[김순호 / 초대 경찰국장 (2022년 8월) : (사퇴 주장 계속되는데 사퇴하실 생각 있으신가요?) ….] <br /> <br />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찰국은 폐지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경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국을 없애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경찰의 주요 정책과 업무를 심의·의결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데,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에서는 경찰국에 밀려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 급으로 승격시키는 방안과 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에 대한 임명 제청 권한을 갖게 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는데, <br /> <br />새 정부가 내놓을 구체적인 실질화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정현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| 윤용준 <br />다자인 | 전휘린 <br />자막뉴스 |송은혜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60712105849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